2012년 전철 우려 한자리 모이지 않고 순차서명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미국, 발효된 뒤에야 환영성명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과 관련해 29일 공동 발표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등 극도로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3일 이미 이 약정서에 서명을 한 뒤 인편으로 약정서를 일본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명을 했으면서도 당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2012년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 나라 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명하지 않고 ‘순차 서명’ 방식을 택한 것은 여론에 민감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9일 이 약정이 공식 발효한 직후에야 환영 성명을 내놨다. 국방부는 “3국이 북한의 향후 도발이나 만일의 사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미 국방부가 3국 간 정보공유의 허브(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약정은 3국 간에 어떤 법적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약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 한·일 두 나라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한·일 두 나라의 갈등으로 진전이 없자 불만을 제기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약정은 퇴임을 앞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우선순위 과제였다”며 “헤이글 장관은 한·일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이번 약정이 북한에 대한 방어 능력 향상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여겨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성명 형식의 짧은 입장 자료를 발표해 “(이번 결정은) 3개국의 안보를 전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의) 방위 당국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장래의 도발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도쿄/박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