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역차별 받아선 안 돼”

박 대통령 새해 회견
통합진보당 해산 “자유민주주의 지켜낸 결정”
세월호 “유족들 애로사항 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최근 재계와 여당에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 가석방 문제의 경우,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는 ‘사면’ 카드보다는 형식적으로 법무부 권한인 ‘가석방’ 카드만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잘 아시지 않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갈등으로 경제문제 등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너무나 결과가 자명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소통’을 묻는 기자의 질문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소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세월호 유족분들은 사실 여러번 만났다.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는 등 끝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세월호 유족과)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