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CCTV 대신 “웹카메라 설치 추진” 논란

어린이집 폭행 근절방안 제시
인권침해 소지 더 클 수도
야당 “처우개선 등 종합대책을”

어린이집 폭행사건 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웹카메라’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시티브이가 감시 개념이라면 ‘웹카메라’(웹캠)는 화상으로 공유한다는 개념이고 비용도 싸며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며 “3년 전 내 손자가 미국 시골 유치원에 다닐 때 웹카메라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봤던 경험이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회의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일자, 시시티브이는 범죄 감시 이미지가 강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안으로 웹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시시티브이와 달리,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웹캠은 인권침해 논란 외에 실효성 면에서도 의구심이 일어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인터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감시하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중재하지 못해 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조금 더 차분하게 진짜 실효성 있는 시시티브이 설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웹카메라가 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내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해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을 다뤄야 하는 당내 대책위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당의)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 입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