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쟤 증세한대요!” 박 대통령 발언 카톡 재구성

[하니톡톡] 대선 TV 토론 내용 되돌아보니
‘증세’는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금기어’가 되었나

정치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외면해선 안 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나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습니다. 꼭 정치의 영역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그래서 중요한 대화들을 카카오톡 대화 형식으로 가능한 재미있게 재구성하는 ’하니톡톡’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웹툰 작가 무적핑크의 ’조선왕조실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증세’는 박근혜 정부의 금기어입니다. 18대 대선 후보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파동을 필두로 최근 여권과 보수 언론에서도 ‘증세를 인정하든지, 복지를 포기하라’는 압박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대선TV 토론회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복지와 증세를 언급한 대목을 골라 각 후보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카카오톡 대화 형태로도 축약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박근혜식 ‘분할통치’…애 가진 ‘죄인’끼리 싸워라’ 취재 과정에서 나온 팩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링크 : 박근혜식 ‘분할통치’…애 가진 ‘죄인’끼리 싸워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5649.html )

#1. 증세, 말만 들어도 싫어요

이정희 : “복지는 고소득층 세금 많이 받아야 가능하다.”

박근혜 : “(복지 관련) 공약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 검토해서 실현 불가능한 건 다 뺐다. 이 후보는 무상의료 주장하는데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건가?”

이정희 : “당연히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근혜 : “증세한다는 얘긴가?”

이정희 : “고소득층 증세, 무상 의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으로부터) 81년 집과 현금 받았을 때 세금 냈나? 대통령이 세금 안 내면서 국민에 세금 내라고 할 수 없다.”

#2. 지하경제 활성화로 복지 재원 확보하겠다

박근혜 : “재원 조달이 핵심이다. 재정건전성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 국민 부담 늘리기 전에 먼저 정부가 예산을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꾸려나가는 게 우선.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양성화를 잘못 말함)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다.”

이정희 :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예산절감만으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다. 우리나라 복지예산 수준이 OECD 1/3수준이다.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내야 한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다.”

-18대 대선후보자 2차 토론회(12.12.10) 발언 발췌
2차 토론회 전문 중계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4775.html

#3. 계산을 잘못 하신 듯 합니다

박근혜 : “연간 1조 5000억원이면 4대 중증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진다”

문재인 : “작년 한해(2011) 암 환자 부담 의료비만 1조 5000억원, 뇌혈관+심혈관까진 3조 6000억원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박근혜 :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부터 하겠다는 것”

문재인 : (???) “제가 묻는 것은 1조 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 거기다 MRI 같은 선택진료, 간병비까지 다 보험급여로 전환한다고? 1조 5000억으로 다 충당?”

박근혜 : “네”

문재인 : (?????) “어떻게 충분한가? 암환자 의료비만 1조 5000억원인데”

박근혜 : “암 질환만 갖고 1조 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을 잘못하신 듯하다. 그건 그렇고, 문 후보 복지재원 조달 공약 보면 증세만 연간 19조원이라죠?”

#4.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 했어요

문재인 : “사학들이 등록금 전용하는 것 막으려는 사학법,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못 하게 투쟁했다. (=반값 등록금 말할 자격 있나)”

박근혜 :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켰어야 했다고 나는 말한 것.(=반값등록금 내 책임 아니다)”

문재인 : “그랬으면 실천해야죠.”

박근혜 :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 했어요.”

-18대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회(12.12.16) 발언 발췌
3차 토론회 전문 중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5685.html

#5. 당선 직후 “증세 없다”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 (2013년 1월 28일 인수위 토론회서)

글·기획 정유경기자 [e-mail]·그래픽 정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