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도 낙제점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보고서 통해 미흡 지적
“접촉 건수나 추진만으로 외교적 성과로 척도”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MB 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낙제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마지막 회의(2012년11월) 자료를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원외교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정부 부처 차관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해 열리는 회의로, MB정부 자원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에너지협력 외교는 상당히 추진됐으나 자원 보유국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저변확산형 외교는 미흡했다”며 “자원보유국과의 접촉 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과 ‘정보 공유·정책 평가’ 기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총체적인 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대응 및 상황 대처에 치중하는 면이 있었다”, “부처간의 정보소통 및 정책연계가 낮은 단계에 있으며,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을 평가·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정치권의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며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