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지-증세 논의…새정치엔 ‘기회이자 위기’

범국민 조세특위 제안 배경은

이슈 주도권 뺏길라 우려 속
법인세 인상 등 세몰이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를 국회 안에 두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칫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뺏긴 것처럼, ‘세금-복지 이슈’도 새누리당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에서 나온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의 제안은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적정한 수준의 세금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분위기가 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과 함께 여당 지도부가 ‘중부담-중복지’ 등 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도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여당에서도 (부자증세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 ‘소득세 누진성 강화’ 등을 뼈대로 기본적으로 부자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우선 유승민 원내대표의 행보에 맞춰 부자증세를 이슈화하고 조세특위 구성을 압박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428개의 기업이 해당되는데, 25%로 인상할 경우 연 4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 토건 사업 등 불필요한 세금 지출과 복지 우선순위 조정 등을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뒤 ‘보편 증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행보에 새정치연합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하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카드를 먼저 꺼내고도 새누리당에 뺏겼던 과거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과거 통합민주당 시절이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보편적 복지를 대표공약으로 해서 치르고도, 대선 패배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야당만의 경제와 복지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파동 당시 ‘세금폭탄론’을 제기했다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에서 증세를 반대하는 꼴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세금 문제에 대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탓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이 세금과 복지 이슈를 선점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당이 증세와 복지에 관한 담론이 약한 게 사실이다. 유승민 당선을 보며 ‘어떡해야 하나’ 이런 분위기도 존재한다”며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난 대선처럼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