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개발위해 석유공사 민영화 검토”

자원국조특위 김제남 의원
2008년 자원외교협 자료 공개

이명박 정부 초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5일 공개한 ‘자원외교지원협의회(2008년7월)’ 의 ‘관계부처 합동 2008 상반기 자원외교 추성과 및 향후전략’자료를 보면, 석유공사와 관련해 “일정 경쟁력을 확보한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아이피오(IPO·주식 공개상장)를 실시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어 “자원개발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한다고 돼 있다.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기재부, 외교부, 지경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자료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추진’이란 주제 아래 석유공사의 ‘민영화’를 검토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는 19조원을 투입해 세계60위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해 석유공사를 해외 자원개발 ‘선봉’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대적인 국민세금을 투입한 후에 사기업에 성과를 넘기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대형화 정책에 집착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특위 위원인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광물자원공사의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 인수 사업에 대해 “2011년 인수계약 체결 뒤 4년간 주가 폭락 등으로 입은 손해가 1000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국내에는 1ｇ의 구리를 들여오지 못했는데, 비상수급량(국내 비상상황시 연간 4만t 제공) 4만t을 자주개발률에 포함 시키는 꼼수를 섰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