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밥 주지 말라고 할 수 있나”…친박도 ‘복지 회항’ 불가론

“복지 축소되면 정권 놓치게 돼”
“복지 지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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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 축소’와 ‘증세’ 주장이 맞붙은 가운데, 증세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계파 가릴 것 없이 무상복지 철회는 어렵다는 ‘복지 회항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지금의 복지 수준을 ‘상수’로 놓고 부족한 재원은 최대한 증세 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세도, 복지 축소도, 이렇게 되면 여당은 정권을 놓친다. 정부가 생각하는 정론은 무엇이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물었다. 복지 축소나 증세 모두 정권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최 부총리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니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친박 경제통들도 ‘복지 후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은 지난 총·대선을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이라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 간사인 친박계의 강석훈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상보육은 국가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있고, 무상급식은 지방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학생들 밥 주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복지 축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 한국조세연구원장인 유일호 의원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낮기 때문에 그것(복지 수준)을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건 속도의 문제지, 안 할 순 없다”(<문화방송>(MBC) 라디오)며 ‘복지 후퇴’에 반대했다.

친박들이 지금 수준의 복지를 상수로 보는 데는 무상보육·기초연금 등 ‘박근혜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 박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복지 혜택마저 줄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료를 지낸 또다른 친박 의원은 “(2008년) 노인 교통비를 기초노령연금에 흡수시켰는데, 이를 교통비가 없어진 줄로 알던 노인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다”며 “지금 복지를 줄이면 이 정도 욕먹는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증세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증세를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는 상황에선 세금을 더 걷어서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며 “일단 창조경제, 규제 완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박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를 건드리면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법인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현재의 재정 능력과 미래의 복지 수요를 봐서는, 정부는 당장 복지전달체계 등을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여야는 국회에 복지재정개혁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