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3법 시행 후 전셋값 오히려 올랐다”

서울 카페서 타운홀미팅
“부동산3법 전월세와 상관없어
박 대통령 공약 파기 때문 주거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라며 비판한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늑장처리됐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3법은 전월세와는 상관이 없다”며 “법 시행 후 오히려 전셋값이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2일 반박했다. 문 대표는 서민주거를 위한 대선 공약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전부 파기된 것이 지금 서민이 겪는 주거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은평구 녹번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주거복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서민들이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야당이 부동산3법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댄다”며 “부동산3법은 부동산가격을 올려 부동산경기를 진작하자는 정책들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내려갔느냐. 오히려 올라갔다. 전혀 서민주거대책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민주거대책이 안 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서민주거복지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목돈 들지 않는 전세’ 공약 등의 이행실적 저조 사례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담긴 ‘보편적 주거복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전세값을 낮추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한 세입자 지위 안정,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 등의 정책을 동원하겠다며 “(전세난은)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될 텐데 우선 내년 총선 때 의회권력부터 국민이 바꿔주시면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거난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표는 동시에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민생 문제를 기대만큼 다 해결하지 못해던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크게 성찰하고 있다”며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가, 일자리, 주거, 보육·교육, 의료를 우리 사회의 5대 불안요소로 꼽은 문 대표는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