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처럼 원전도 국제적 규제 필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인터뷰]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

“핵무기를 규제하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의 확대도 국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합의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간 나오토(민주당 소속)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 한국, 인도 등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동아시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적으로 원전 확대를 규제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011년 3월11일 총리로서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한 뒤 ‘탈원전’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탈핵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네 돌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날 국회에서 강연을 하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만났다.

“나도 안전신화 젖어있던 사람
원전은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아
후쿠시마 사고 극복 4년 애썼지만
장래에 대한 전망 보이지 않아”

그는 “원전은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며 “원자력의 사용은 ‘원자력촌’(원전마피아) 인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전력은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일본에서도 원자력촌의 힘이 강하다. 그것에 굴하고 패배하면 민주주의가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국도 일본의 길을 밟지 말라고 조언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일본 사회가 사고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장래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12만명의 피난민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대체 누가 이런 사고를 만들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자살률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일본의 상황도 전했다.

자신 역시 “원전의 안전신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라고 털어놓은 그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악의 경우 250㎞ 이내 5000만명의 인구를 피난시켜야 할지 모른다는 전문가 보고를 받고 보니 전쟁에 필적할 만한 리스크였다. 그때부터 원전을 줄이는 게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 나오토 전 총리는 “동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원전 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 동아시아 스탠더드가 필요하다. 한·일 정치인들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