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홍보협력관’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개설

언론로비 전담조직 의혹 확산
지난주 국무회의 통과 직제개편안
차관보 1명 신설만
‘홍보협력관’ 둔다는 내용 없어
문체부 “1년 계약직” 해명
내부서도 뒷말 “로비창구…꼼수”

언론로비 전담조직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설 홍보협력관 직제(<한겨레> 3월20일치 1면)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체부 직제개편안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20일 낸 해명자료에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차관보를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차관보를 보좌하는 홍보협력관 3명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한겨레>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직제개편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당시 개편안에는 정책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차관보 1명을 신설해 장관과 2차관을 보좌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 개편안에서 체육관광정책실장 산하에 국장급 체육협력관을 신설해 국제 체육교류와 장애인 체육 진흥 등의 사무를 보좌하도록 한다는 문구는 명기했으나 차관보 산하 홍보협력관을 둔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공식 직제를 만들지 않고 통과된 개편안과는 별개의 홍보협력관 직제를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홍보협력관들을 모두 전문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한번씩 정부 승인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는 한시적 직제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나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고위층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제란 점에서, 언론로비나 보도협조를 위한 사실상의 비선 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로비창구와 다를 바 없다”며 “장관이나 상부의 의도에 따라 활동을 강화할 수도, 없앨 수도 있는 별동대 성격이어서 부처 안에서도 ‘편법’ ‘꼼수 소통’ 등의 뒷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평창올림픽지원과’ 직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제체육과의 4급 팀장과 팀원 4명이 지원 업무를 전담해온 기존 조직을 강화해 신설되는 체육협력관 산하에 평창올림픽지원과와 국제체육과·장애인체육과를, 기존 체육정책관 산하에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를 두는 직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체육업무 조직이 2개 국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 시절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통합된 이래 17년 만이다. 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회의 당시 답변중인 김종 문체부 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메모를 건네 논란을 빚은 우상일 체육정책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