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안, 새정치 안과 유사…그러나 제시방안중 하나일뿐”

이병훈 연금개혁분과위원

[인터뷰] 야당쪽 이병훈 위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 하루를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편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그동안 협의를 주도해온 여야 추천위원에게 이번 합의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야당 추천 위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연금개혁분과위원)는 27일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여당 추천 위원의 대안에 대해 “일단 야당에서 제시한 안에 근접하는 안으로 대타협을 위한 ‘패’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타협 위한 대안으로 이해
더 내되, 덜 깎는 쪽으로
공적연금 강화도 합의 필요

그는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을 만드는 데 깊숙이 관여한 분인데 타협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의 안은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요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 김 교수가 제시한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라는 수치도 야당이 제시한 기여율 9~10%, 지급률 1.7~1.9%와 비교적 차이를 줄였다. 이 위원은 “연금개혁분과위원회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되 받는 돈은 덜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김용하 교수 안’ 역시 대타협에 이르기 위한 여러 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교수 안은 정부·새누리당·김태일 고려대 교수·야당·공무원단체가 각각 제시한 안 중의 하나로 앞으로 검토와 논의를 계속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오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공무원단체는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재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타협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