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손실 메우려 ‘국민연금 동원’ 시도 논란

석유공사, 2014년 ‘하베스트 1400억대 투자유치 대상’ 보고서
정부 ‘공기업 정상화’ 연장선…가스공도 3천억 펀드 추진 드러나

현재 1조원 넘는 손실을 남긴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떠안은 부실을 수습하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5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 보고’(2014년 7월) 문건을 보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제시했고, 그 대상은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농협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하베스트의 은행차입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자산을 팔아 유동화하기 위해 ‘메이플Ⅱ 펀드’ 조성과, 국민연금으로부터 펀드총액의 절반인 1억3000만달러(현재 1438억원)를 유치하는 ‘카나타 펀드’(2억6000만달러 규모) 조성 추진을 계획으로 제시했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던 자회사 ‘날’을 지난해 338억원에 매각해 약 1조3000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엠비(MB)정부 자원외교 최대 실패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석유공사의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엠비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손실을 떠안을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고,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지분 매각과 유동화 추진에 있어 두드러지는 방식은 국민연금 동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프로젝트 펀드 추진계획’(2014년 2월)을 보면, 가스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연금을 주투자자로 3억4800만달러(현재 385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2014년 7월)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 사업 모두 현재 국민연금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여러 (예상) 투자자 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투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광구 매각 및 가스공사 주바이르 건에 대해 현재 투자 진행 중인 바 없으며, ‘공기업의 부실자산 매각에 국민연금 동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승준 김양중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