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개발에 27조원 퍼부어감사원 “추가비용 34조…회수 불투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판에서 여행을 마치고 1월3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는 모습. 인천/김성광 기자 [e-mail]

투자금 회수는 4조원 밑돌아
“사업전반 재검토 감사 착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1조원에 이르는 돈이 투자됐지만 회수금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감사원의 분석이 3일 나왔다. 특히 이명박(MB) 정부 시절 투자된 돈이 27조원이라고 명시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적표’가 정부기관에 의해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 정부 당시 3조3000억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000억원, 가스공사 9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27조원에 이르렀다. 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손실도 3조4000억원이다. 회수금액은 4조6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한 감사에 지난달 25일 착수했다. 감사원은 2011년에도 3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바 있지만, 이번 발표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자금의 회수액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보면 회수금액은 35억7000만달러(현재 3조9000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기존에 맺은 계약 때문에 이후로도 ‘자원외교’에 계속 들어갈 돈이 34조3000억원에 이르고, 투자를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투자계획상 진행되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에 3538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2조9249억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현지 사업장을 점령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지역 치안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자를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고, 투자비 보전은 이라크 정부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투자, 부실한 사업관리는 물론 단기 차입 위주의 자금 조달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개 공기업의 차입금은 5조원이 넘는다.

감사원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칼끝’이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로 향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승준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