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일 국회 본회의서 꼭 처리”새정치 “재정파탄 보전용…철저 검증”

여야 추경안 놓고 공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겹친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새누리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메르스·가뭄 추경보다 재정파탄과 경제 실정을 감추기 위한 졸속 추경안을 내놨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20일 처리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당정 간에 합의한 대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이라는 말이 딱맞는 추경”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20일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재정파탄·경제실정을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을 했다”며 “2013년 17조원 추경은 박근혜 정부 초기라 야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협조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에 잡힌 메르스 대책 예산 대부분이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와 이자지원 등 간접지원(약2조5000억원)에 집중되고, 절반인 5조6000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추경안에 메르스·가뭄과 상관없는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3000억원이 편성된 것은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추가예산에 따른 세입 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메르스 피해 병원·자영업자 손실 보상, 감염병 환자 이송차량 확충 등 6조원 안팎의 자체 추경안을 검토중이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