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뜬구름”

새정치 노동민주화특위 첫 회의

야당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처방도 해법도 틀렸다”며 노동 개혁은 청년 고용, 노동시간 단축, 사내유보금 투자 등을 뼈대로 하는 재벌·대기업 개혁이 병행돼야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20일 첫 회의를 열어 “진정한 노동 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임금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빈곤피크제’라고 규정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묘약이 결코 아니다.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돼 중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절정으로 이르게 할 빈곤피크제”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철 지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특위는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뜬구름”이라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노사정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7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 위원장은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이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축소를 통해 고용 안정을 이뤄나갈 때 경제와 노동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정진후 원내대표(정의당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위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청년 일자리 23만개 창출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1% 투자로 청년일자리 20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새정치연합과 보조를 맞췄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