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 대부분 후퇴…경제민주화는 실종

반환점 도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 평가

2012년 11월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비전 선포식’에 나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근혜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췄다. 박 후보는 이날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라며 ‘10대 약속’을 내놓는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진배치했다. 박 대통령 당선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진보 쪽의 전유물이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선점해 ‘박근혜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덕이 크다.

기초연금은 대상 축소·액수 차별
‘누리과정’ 재원 교육청에 떠넘겨
경제민주화 2013년 11월 뒤 말 안해

하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아래 하나씩 하나씩 후퇴했고, 경제민주화는 선거 다음날 사라졌다는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이름붙여진 박 대통령 복지 공약의 핵심은 기초연금이었다. 하지만 “만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2배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당시 공약은 소득하위 70%로 대상자가 축소됐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기간과 연동해 10만~20만2600원(2015년)으로 차등화됐다. 박 대통령은 또 대선 기간에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는 이를 추진중이긴 하지만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분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일부만 보장되고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5년 시행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재원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아직 진행중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수정당이 진전된 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기대를 걸게 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후퇴하거나 폐기됐다”며 “‘증세 없는 복지’로 불신을 야기하며, 복지에 대한 열망에 찬물만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탄생에 이바지한 공약으로 평가받는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게 중론이다. 6개월마다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온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일 5차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2013년 11월18일 이후 등장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는 100점 만점에 33.5점”이라는 낮은 평가를 내놨다. 강정민 연구원은 “대통령이 더 이상 경제민주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도 23일 자료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5개만 완전히 이행(이행률 28%)됐다. ‘경제민주화’는 잊혀진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