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생활비, 신계륜은 자녀유학비…새정치 “‘특수활동비’ 개선하자”

영수증 필요없는 ‘눈먼’ 8810억원
“새누리 거부땐 결산안 처리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기관과 국회의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수활동비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정부기관이나 국회의 ‘쌈짓돈’으로 불리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예산결산위원회 안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를 만들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결산심사의 핵심과제이자 화두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징검다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구성 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올해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 4782억원, 국방부 1793억원, 경찰 1263억원, 법무부 280억원 등 총 19개 부처 881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에도 83억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대선개입 의혹 등과 맞물려 자주 문제가 돼왔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도 논란이 됐다. 안민석 간사는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장 당시 매달 받은 국회 대책비(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모았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도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통제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안민석 간사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신 집행 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용내역도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5월 김무성 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로 쓰도록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기밀유지 등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