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적 무관 누구나’…새정치 ‘새누리 지지자 빼고’

여야 ‘상향공천’ 각론은 제각각

새누리, 전략공천 모두 없애
유권자면 모두 현장투표 가능
새정치, 전화로 참여 여부 물어
신인가점+전략공천 가미도

밀실공천·보스정치 해소 공통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가 국민참여 100% 방식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여야 양대 정당의 4월 총선 후보를 선출할 공천 방식의 윤곽이 나왔다. 앞서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국민공천’이란 명칭 아래 국민참여 비율을 대폭 늘리는 상향식 공천을 채택했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여야 내부 정치적 역학구도가 반영된 상이한 제도로 실제 현실화하는 데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하는 전략공천은 모두 없애고, 모든 지역구 의원 후보를 100% 국민들의 투표로 정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선단 참여도 해당 지역구 유권자라면 당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태동한 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지지자를 배제한 해당 지역구 300~1000명의 국민공천단을 별도로 구성한 뒤, 이들에 한해 전화자동응답(ARS) 또는 현장투표를 실시하도록 해 후보자를 뽑는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실제 번호와는 다른 ‘1회용 안심번호’로 넘겨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국민공천 참여 의사를 묻고, 희망자들로 공천단을 구성하는 식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방안은 국민 개방성이 훨씬 높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지도부의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가 어렵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신인 10% 가산점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 한다. 또 외부인사 50% 이상이 참여한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선 지역구 후보의 20%를 전략공천하도록 했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에 무게를 뒀다.

여야가 이런 공천 방식을 설계한 것은 각 당이 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각각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주도한 공천에서 탈락한 김 대표 본인의 개인적 경험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소신을 더욱 강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명분을 내세워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내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역선택, 혼탁 경선, 부정 시비 등을 이유로 들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연히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공천을 둘러싼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 및 줄세우기를 완화하는 데 최우선점을 뒀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경선 여론조사가 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집에 머무는 주부, 노년층의 의사가 과다대표되고, 착신전환 등 지역 조직을 동원한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온 것을 휴대전화를 이용한 안심번호 제도를 통해 해결해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8일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당원 배제는 당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혁신위의 공천개혁안 현실화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준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