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설계 발주 ‘전관예우’

5년간 발주 설계물량 6624억 중
퇴직자 운영 회사에 3349억 쏠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간 발주한 건축설계 물량의 절반이 엘에이치 퇴직자가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건축사무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엘에이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엘에이치가 발주한 설계물량 6624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49억원어치가 엘에이치 퇴직자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돌아갔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 분석 결과, 엘에이치의 설계 일감을 많이 수주한 건축사무소 1~12위(수주금액 기준) 가운데 한 곳만 빼고 모두 엘에이치 출신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무소는 전국 8984개(7월말 기준)인데 지난 5년간 엘에이치의 설계 일감을 따낸 곳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7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곳이 5년간 엘에이치 건축설계 일감의 절반을 따낸 것이다.

현황을 보면 엘에이치에서 주택사업본부장을 지낸 인사가 부회장으로 있는 ㄱ건축사무소가 5년간 425억2947만원의 물량을 수주해 가장 많은 일감을 따냈고, 역시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ㄴ건축사무소는 383억6250만원을 수주해 뒤를 이었다. 339억1270만원의 일감을 따낸 3위 ㄷ건축사무소는 엘에이치에서 부장을 지낸 인사 5명이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퇴직자들의 회사로 일감이 몰리는 이유가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엘에이치의 설계 심의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엘에이치의 건축설계 발주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 업체의 자료를 심사한 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의위는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과 국공립 대학의 조교수 이상급 5명과 엘에이치 부장 직급 이상 4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 가운데 4명이 내부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엘에이치 출신 임원이 없는 업체는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는 “공동주택 설계에 공모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업체는 100여개 정도다. 또 오래전 퇴직한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다”며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7월부터 신진 건축사무소와 최근 2년 동안 엘에이치의 일감을 받지 못한 업체 등에 물량을 시범적으로 배정하고 있고, 내년에는 발주 물량의 30%를 이들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