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교과서 ‘신중론’ 기류…시기 조절?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처리와 관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성동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봉규 기자 [e-mail]

정책조정협서 별다른 논의 없어
총선 대비 민감한 사안 숨고르는듯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키로

이달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던 정부가 ‘신중론’으로 기우는 듯한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애초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비공개 안건으로 잡혀 있었다. 교육부가 이달 말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고시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려면,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은 당정청에서 각각 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날 회동에선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교육개혁은 해야 하지만, (오늘) 국정교과서에 대한 언급은 안 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도 “(국정화 문제가)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고 (국정화 문제를) 그간 준비해온 교육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오늘 의제에선 뺐다. 9월 고시는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게 없다.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민감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런 당내 기류는 여러 통로로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일 국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인정 심사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유사 국정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노동개편안을 ‘박근혜표 노동재앙’이라 규정한 민주노총이 23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정청은 이들을 대변하는 야당의 ‘국회 노동특위 구성’ 요구는 거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