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룰만 손대고…선거제 쟁점은 이견

지역구-비례 의석배분
권역비례 도입 등
정개특위 논의 진통 예상

안심번호 국민공천 도입도
규모·시기 등 조율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은 일단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해 제도 도입 자체는 큰 진통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 시 선거인단 규모, 경선 시기, 역선택 방지 등의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차이를 보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의 세부 내용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29일 기자들에게 “농촌 대표성이 더이상 줄어들면 안 된다. 새정치연합도 농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간사는 <한겨레> 통화에서 “헌법에 보장된 비례대표를 무조건 줄이자는 건 비합리적 주장이다. 실제 의석수를 놓고 방안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시한인 10월13일까지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개 사이에서 정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의 강한 반대로 정개특위 논의가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석패율제 등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여야 대표는 △정치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합의했고, △선거 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