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사항 반영 여부 추적…일회성 행사 오명 씻어야”

‘국감 사후평가 보고서 발간’
임성호 국회 입법조사처장 인터뷰

임성호 국회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11건의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11건의 평가보고서에는 행정부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분석하고, 제도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국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을 막고 실제 국정 운영 개선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일 사무실에서 만난 임성호 입법조사처장은 “매년 국감에서 상습적으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해보려 했다. 의원들과 행정부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국감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상임위원과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다. 2000~2003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해 국감 뒤 조치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국회나 행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로 남기는 일은 드물었다. 임 처장은 “그렇다보니 행정부 뿐 아니라 의원들도 세게 질러놓고 국감 끝나면 잊어버리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11건의 평가보고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KF-X 사업(보라매 사업)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2014년 국방위원회 국감의 지적과, “구속력 있는 기술이전 협약체결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향이 담겨 있다. 올해의 논란을 예고한 것이다.

임 처장은 국감 사후 평가가 행정부를 비판하고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해법을 마련할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시범사업으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입법조사처는 내년에는 약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정식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임 처장은 “국감 지적사항은 수백건이 넘지만 일단 내년에는 입법조사관 1인당 1건 꼴인 80건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목표”라며 “평가보고서가 국감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년에는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