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찬양 교과서’ 안 만든다던 황교안, 5·16 질문엔 “…”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5.10.13)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16 쿠데타냐 혁명이냐 질문에
“답 하면 또다른 논란 생겨”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 순간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된 대정부질문에서 5·16의 성격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 교과서 강행을 두고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해서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자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황 총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는 게 정부 목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황 총리는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황 총리는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5·16을 혁명이라고 기술 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이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해야 하나, 혁명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묻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법원에서 이미 쿠데타로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법원 판단이 역사적 사건을 규율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로서 5·16에 대해 답하라”고 거듭 요구한 이윤석 의원에게도 “그 문제에 답을 하면 또다른 논란이 발생한다”며 끝내 확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교과서를 부각시키며 야당을 공격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화 교과서는 행정예고 사항인데 야당이 예산안이나 현안과 연계하려 한다. 후세 역사에 오점 남기는 일이다”고 지적했고,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국정교과서에 대해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답했다. 이 교과서는 일제의 ‘쌀수탈’을 ‘수출’로, 의병 ‘학살’을 ‘토벌’로 서술하고 을사조약을 ‘성공적 마무리’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