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싹둑 잘랐다

요청한 금액의 31%만 편성 논란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전액삭감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의 31%만 편성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2016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예산의 경우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의 9%만 반영하고, 인양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월호 특조위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6개월치 6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특조위 쪽은 출범이 늦어진 만큼 활동 기간 연장을 고려해 1년치 198억7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이 내년 6월까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는 핵심 업무인 진상규명 관련 예산으로 73억5000만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9% 수준인 6억7300만원만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특조위가 요청한 인양된 선체의 정밀 조사에 관한 예산을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선체 관리 명목의 예산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예산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제 특조위는 9월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 등 활동 개시가 늦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실제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할 예정이니, 1년치 예산인 198억70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진상조사 권한이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양된 선체 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출석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016년 예산안에도 꼭 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삭감됐다. 조사가 불완전할 경우 결국 사고 원인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고, 사회적인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온전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