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예산격돌…국정화·KFX·누리과정 등 ‘뇌관’

‘교과용 도서개발’ 58억 등
교문위가 가장큰 ‘화약고’
보수단체지원 5억 등도
야 “사회갈등 조장예산” 규정
삭감·연계 별러
정부 ‘누리과정 0원’ 편성도 시끌
새마을운동 766억도 민감부분

국회가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권과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이를 전체 예산 심사와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교과서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국정과제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맞서 ‘민생파탄·사회갈등 예산’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 심사의 ‘화약고’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 44억원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우회편성한 가운에 야당은 “예비비 편성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으로 잡힌 58억3100만원의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140억원에 이르는 교육부 기본 경비 등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2015년 26억원→2016년 100억원),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수단체 지원 예산(5억3000만원) 등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성격인 ‘사회갈등 조장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민생 예산은 볼모 삼지 않겠지만, 국정 교과서, 교육부 관련 예산은 부분연계하겠다”며 “역사왜곡과 국가주의를 과잉으로 주입하는 통일부·보훈처 예산 등도 문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은 대부분 기관 임금 등으로, 국정화 관련은 별로 없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삭감할 게 없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되풀이될 것 같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지원 2조원과 지방채 이자 지원 3836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좌초 위기에 몰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내년 예산 670억원), 4대강 후속 사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판명된 예산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야당은 올해도 새마을운동 예산, 창조경제 사업 등을 ‘대통령 관심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마을운동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603억원에서 100억 넘게 늘어난 766억원으로 편성됐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배 이상 증가한 대표적인 대통령 관심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공방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 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이승준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