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 특위 빈손 종료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별다른 합의 없이 25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특위는 아무런 안건도 상정하지 못한 채 여야 간 책임 공방만 벌였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쓰기로 한 바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정부·여당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특히 기획재정부가 재정 투입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주장했지만 타당성이 떨어졌다. 대신 여당이 청년 취업자 보험료 지원 등에 1000억원 이상을 쓸 것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도 불발로 끝났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