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등 정기국회 졸속 처리 우려

여야, 9일까지 ‘합의 후 처리’키로…‘예산안-법안 거래’ 비판
노동 5법은 상임위서 논의 재개 착수…양대노총 강력 반발

여야가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예산안과 연계해 졸속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 합의 ‘정기국회·임시국회 합의처리’ 법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6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노동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심야의총에서 법안·예산안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합의 처리’라는 표현을 ‘합의 후 처리’로 바꾸자고 새누리당에 다시 요구해 뒤늦게 합의문 문구를 바꿨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들로, 사회적 논란과 쟁점이 많아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노동 관련 법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의 전면화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한 정부·새누리당의 비정규직 확산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노총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당론으로 반대한다던 노동개악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원회 법안소위가 논의를 시작한 테러방지법을 9일까지 서둘러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등 36개 인권·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테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며, 이미 초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테러방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며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십년 넘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테러방지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국정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도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체계를 만들어 테러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좁힌 상태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시점이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재편 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재벌 일가의 승계를 돕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협상 막판에 이들 법안을 끼워넣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교섭단체 양당의 밀실합의는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수 정당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여야는 각각 합의문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법은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법들은 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시한과 처리에 방점을 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를 못 한다. 시한도 못박지 않았다”고 다른 해석을 내렸다.

이승준 노현웅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