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적극 추진”…섣부른 길터주기 우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3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의장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나쳐 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정치, 휴대폰 감청 등 반대 불구
파리테러 뒤 법제정 큰틀 동의
이종걸 “대안정당 면모 보여줄 것”

새누리 “국정원 기능 일부 축소”
중재안 내며 야당 밀어붙이기
국정원도 ‘테러’ 명칭 입법에 사활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두고 기존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기국회 합의 후 처리’를 여당과 약속하더니, 3일에는 “테러방지법이 당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는 차단하면서도 ‘국민 안전에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번번이 여당에 밀렸던 ‘안보 프레임’에서 수세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여론을 의식한 야당의 섣부른 변신이 ‘국정원강화법’, ‘국민감청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을 준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대테러 문제에 관해 더 우선적,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우리 당 방식의 대테러 법안을 통해 국민 걱정에 대한 정책 대안정당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테러방지법안 여야 쟁점 및 검토안

새누리당은 ‘국정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일부 약화시키는 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야당의 달라진 기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 국정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빼고, 대신 대테러 총괄기능을 국무총리실에만 두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테러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계좌추적·통신감청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이 최근 언급한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에는 반대하면서도, 국정원의 테러정보 수집·분석 기능에 대한 사후 감독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준법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 역시 대테러 권한 축소를 감수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테러’ 명칭이 들어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야당은 큰 틀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동의하지만 ‘디테일’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이나 계좌추적 등 인권침해 요소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인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본권 침해를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법 제정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정기국회 안에 정보위 법안소위원회만 통과해도 다행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대테러 조직을 신설하기 전에 기존 대테러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각 기관의 대테러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사실상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의 테러 업무를 주도하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테러 관계기관의 한 종사자는 “국정원의 테러정보 수집 기능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권한을 줄 때는 그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확실히 갖추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국정원보다 훨씬 큰 것은 미국 의회가 이를 통제할 역량과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남일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