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과거분식 1분기중 면탈”

집단소송 2년 유예 다시 추진뜻 밝혀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중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강연에서 “기업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그동안 투명성이 높지 못하니까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올해 공시할 때 과거 분식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과거 분식을 면탈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탈해 주되, 새로운 분식을 통해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이 총리의 말은 과거 분식행위에 대한 사면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기존의 당정 방침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노조도 이제는 투명해져야 하며, 그래야 민주적 리더십이 생긴다”며 “노조도 이제는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부의 직원채용 개입에 대해 “이번 채용 비리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투명성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잘못된 조직주의를 가지면 노조가 지도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활성화와 노사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야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