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새누리…끌려가는 더민주

더민주, 선거연령 18살 요구하며
‘쟁점 법안 처리’ 수용으로 후퇴

새누리 “단독 과반의석 무너질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선거연령 인하’도 사실상 거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단독 과반 의석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어 안 된다.”

“선거연령 18살 인하는 수도권 선거에서 불리해서 안 된다.”

20대 총선을 불과 99일 남겨둔 5일까지도 선거구는 여야 힘겨루기 속에 여전히 백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난맥상의 1차적 원인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각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180석 확보를 통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공언한 새누리당이 국민 참정권보다 ‘일당 독주’를 위한 과반 의석 확보 셈법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호남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20대 총선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당정치 및 선거 전문가들은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과 점유한 의석수가 비례하는 이상적 제도”라고 평가했지만, 영남권을 기반으로 정당득표율에 견줘 수십석의 의석을 더 챙겨온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 의석이 붕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야당은 ‘득표율-의석수’ 균형을 다소 완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진보정당과 야권연대를 이룰 경우 자신들의 과반 의석 유지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지난달 31일에는 국민대표자를 뽑는 선거구 획정을 ‘대통령 관심 법안’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당론까지 채택했다.

다른 선진국 사례와 국민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청소년단체·야당이 요구하는 ‘선거 연령 18살 인하’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수도권은 2~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있겠느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며 반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야당이 처리해준다면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며 또다시 조건을 달았다.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버티자, 더민주는 ‘양보’만 거듭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하되 이번 총선 때부터 선거연령을 낮춘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핵심 악법’인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선까지 후퇴했다. 이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법안 심사는 절대로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하도 우기니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17년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낮추고, 기간제법·파견법안 처리도 모두 연계할 것을 주장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봉쇄했다.

김남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