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패는 박근혜 정부 책임”…야권, 총선 쟁점화

여권 ‘발목잡기 심판론’에 반격

김종인 연일 경제정책 비판
이용섭 “법안 계류 핑계대는건
대통령 무능 자인하는것”

천정배 “성장엔진 멈춘 건
정부 성장전략 없어서다”
정의당도 “실정 적극 알려야”

야권이 연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론’을 부각하며 총선의 핵심 의제로 쟁점화하고 나섰다. ‘국회심판론’, ‘야당심판론’을 제기해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남 탓하며 책임회피 하지 말라”고 맞불을 놓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우리 경제 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체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같이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 이상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오늘날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연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더민주의 ‘경제 실패 정부 책임론’은 최근의 경제난이 정책 운용 주체인 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려는 것 같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노동법안 처리를 압박하며 4월 총선에서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의 의미도 담겼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비대위원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연일 민생파탄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건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누가 뭐래도 경제파탄은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경제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한 건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의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경제 무능 심판론’을 제기하려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더민주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경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실 것이다. 총선 의제 역시 경제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민주는 총선 공약 기조로 청년, 서민, 중소기업 등의 소득 증대 중심의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하고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민의당, 정의당 역시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적극 부각할 계획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제가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먹구름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것이 모두 국회 탓 야당 탓이라고 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한국 경제 성장엔진이 멈춘 것은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 없고 민생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무능해서 그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 공약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고리로 야권이 총선에서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부대표는 “심상정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구성을 합의한 범야권전략협의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실정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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