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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읍면동 찢어붙이기 신경전…같은 당 의원끼리도 갈등

등록 2016-02-25 19:33수정 2016-02-25 22:22

획정위 분·합구 작업 난항
국회의장 요구시한 넘겨
총선 일정 벼랑 끝에 몰린 여야의 막판 합의로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구획정 작업이 난항을 겪다 ‘마감일’인 25일을 넘겼다. 획정위의 선거구구역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박영수 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청한 ‘납품 기한’(낮 12시)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획정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당수 선거구에서 의견이 갈리며 마감 시간을 넘기더니, 결국 이튿날 새벽까지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야 했다. 앞서 획정위는 23~24일 22시간에 걸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른 분구·합구 등 변동이 없거나, 경계선 논란이 적은 선거구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253개 선거구 중 70% 정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별 인구기준 하한(14만명)에 미달하는 선거구 25곳, 상한(28만명)을 초과하는 선거구 46곳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폭탄’이 터졌다. 인구상한을 초과한 단순 분구지역이라도 읍·면·동별로 유권자 구성이 상이해, 여야 혹은 후보자 간 유불리를 따지면서 획정위원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구성은 여야 동수(각각 4명)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결론을 보기 쉽지 않은 구조다. 지난해에도 획정 시한(10월13일)을 맞추지 못한 바 있다.

경기 용인의 경우 기존 갑·을·병 3개 선거구의 인구가 97만여명에 달해 이번에 선거구 1곳이 더 늘어난다. 처인구(갑)는 13개 읍·면·동에 22만3천여명, 기흥구(을)는 10개 동에 42만9천여명, 수지구(병) 8개 동 31만3천여명인데, 연령대 등 여야 유불리가 비교적 뚜렷해 일부 읍·면·동을 찢어붙이는데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용인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수지·기흥이 분구되면서 인구상한을 맞추기 위해 일부 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변경) 논란이 일었다.

선거구 2곳씩이 줄어드는 경북과 호남에서는 여-여, 야-야 사이의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모두 새누리당 지역인 경북과 강원(-1석)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텃밭을 떼어주고 불리한 지역을 넘겨받을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영향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들의 일부 지역구의 경계선 조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고흥·보성(김승남 의원), 장흥·강진·영암(황주홍 의원)의 경우, 인구하한에 미달해 분구·합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웃한 무안·신안(이윤석 더민주 의원)도 합구를 해야 해 7개 군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탓에 갖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됐다.

획정위가 26일 선거구를 확정하고, 국회 안행위가 이를 처리한다고 해도, 이날 본회의는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는데다, 대통령 관심법안보다 선거구획정에 우선 합의한 것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내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추가 협상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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