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강행처리 며칠 지났다고…”

더민주 “후안무치”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압박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 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안건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더민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법 등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는 19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