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1년으로 제한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또 정의당은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주체’를 키워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이나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과 크게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한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하청협력업체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되 초과이익 공유액의 일정 부분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기업·대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임금상한제도 공약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정의경제론의 핵심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며,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해 파견·용역·근로·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로 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 제정도 약속했다. 정의당은 또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상위 부유층의 부동산·금융소득과 대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복지에만 지출되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통해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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