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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생경쟁’ 달리는 야당, 끌려가는 여당

등록 2016-04-29 19:13수정 2016-05-03 10:05

야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요구때
새누리 시큰둥했다 뒤늦게 동조

지도부 해체로 주도권 잃고
과거 쟁점법안만 되풀이
어버이연합 의혹도 미적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뒤, 야당이 주요 민생·경제 현안들에 목소리를 높이며 선제적으로 나서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 박자 늦게 야당과 청와대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뒤늦게 목소리를 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살균제의 유해성을 경영진 차원에서 은폐·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약 37억원의 피해배상을 해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3당이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특별법을 주장했을 때는 “(검찰 수사 등)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언급하자 이튿날 따라나선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스스로 기자들에게 “국민의 건강·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뒤 지도부 해체 상태에서 다수당이 된 야당에 민생·경제 이슈를 뺏기며 번번이 끌려가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지도부는 새 민생 의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관심 법안’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들어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경제 정당’ 입지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청와대·국정원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의혹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이 사건으로 나타난 전관예우, 사회정의 위반 등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서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정치권이 (비리에) 연결된 것도 없는데, 김종인 대표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다 손을 뻗치시려고 그러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는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무력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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