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주주의회복특위’ 구성…표창원·금태섭 등 배치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TF팀장
국정원·검경 출신들 대거 참여
“청와대 얘기 않겠다”던 조응천 빠져

MBC 출신 김성수·최명길 등도
특위 꾸려 ‘공영방송 회복’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민주주의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경찰·검찰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1일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관철시키기 위해 티에프(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티에프 팀장을 맡고 경찰대 교수를 지낸 표창원,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병기, 검사 출신인 금태섭·백혜련,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박주민·이재정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수 정권에서 퇴색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회복하고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과 부패 등을 막을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회복특위는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 집회·시위의 자유, 사찰 문제 등 인권침해 방지 법안,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등을 막을 부정부패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박 의원은 “본인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한 문화방송(MBC)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언론환경 정상화를 위해 활동할 ‘공정언론 특별위원회’도 꾸렸다. 문화방송 보도국장과 목포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김성수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 문화방송 유럽 지사장을 지낸 최명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출신의 권미혁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위원장은 추후 선임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맡게 된다. 앞으로 배정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의 당내 의원들도 추가로 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언론특위는 가장 먼저 이달 안에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부터 만들 계획이다. 김성수 의원은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 (정부의) 언론 탄압 진상규명 문제, 종합편성채널 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 문제까지 다뤄야 할 언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