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건수 두배 늘었지만 사고는 더 늘어

박주민 의원 “실효성 없는 단속”
범칙금액은 2년새 706억원 증가

경찰이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를 2년 새 갑절 수준으로 늘렸지만 교통사고는 되레 늘어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천여건으로, 2년 전인 2013년(288만5천여건)에 견줘 209만4천여건이나 늘었다. 부과된 교통범칙금 총액도 1054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2년 사이 706억원가량 증가했다.

단속이 강화됐지만 교통사고는 줄지 않았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만2천여건으로, 2013년(21만5천여건) 이후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 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간접세 성격의 범칙금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오물투기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2만~16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천여건에서 지난해 13만8천여건으로 8만3천여건 늘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