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저임금 매년 10% 이상 올려야”

국민의당이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 ‘2020년 실질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월 총선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당은 애매한 입장을 보였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28일 결정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정책위 이름으로 성명을 내 “최저임금을 향후 3년간 매년 10% 이상 올려 3년간 최소 34%는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국장은 “매년 10% 이상씩 올리면 2017년 6640원, 2018년 7310원, 2019년 8040원, 2020년 8850원이 된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나 다른 세제 지원책을 더하면 실질적인 체감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부과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9인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4월 총선 때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정의당은 2019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새누리당도 가계소득순위 하위 25%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시급 8000~9000원선이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은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2020년 목표)’을 내걸었다가 이튿날 “최저임금은 꾸준히 물가상승률(‘최저임금인상률’의 오기라고 주장)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관련된 분들, 단체 및 정부 등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장병완 당시 정책위의장은 “현 인상률이 유지되면 2023년 1만원 도달이 가능하지만 앞당겨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책실은 인상액을 못박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김원철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