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장에 국정원 출신 이철우…“국정원 적극 대변” 우려

여야 상임위원장 내정

새누리당 몫 단독 입후보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법 등
국정원 강화 법안 발의 주도

더민주 예결위장 김현미 내정
국민의당 교문위장 유성엽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국가정보원 국장(이사관)을 지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3선·경북 김천)이 20대 국회 초반 1년의 정보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유일한 기구의 운영 권한을 국정원 출신이 맡는 것은 1994년 국회 정보위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이 의원이 그동안 국정원 옹호에 치우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정원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전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당 몫 8개 상임위원장 입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며 “정보위원장에는 이철우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1985년 공채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 들어간 이 의원은 국내정보 분석 파트 등에서 근무하다 2005년 사직한 뒤 곧바로 경북도 정무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았다.

이 의원은 그간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왔다. 또 댓글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 민간인 해킹 의혹 등 국정원의 일탈과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정원 입장을 적극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과 19대 국회 정보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한 야권 인사는 “정보위 간사를 할 때도 국정원 출신이라는 한계가 분명했다. 정보위원장으로 기관 방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을 아는 사람이 지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치개입 등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고 통일 기반 조성 등 정보기관 정체성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며 야당 우려를 일축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사이버테러방지법 저지’를 벼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야당이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18명을 투표로 선출한다.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새누리당 8명,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이다.

더민주는 김현미 의원을 여성 최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또 외교통일위에 심재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춘, 보건복지위 양승조, 환경노동위 홍영표, 국토교통위 조정식, 여성가족위 남인순, 윤리특별위 백재현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국민의당에서 맡기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유성엽, 산업통상자원위는 장병완 의원으로 위원장 후보가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정진석), 법제사법위(권성동), 국방위(김영우), 정보위(이철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신상진)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그러나 정무위(김용태 이진복 김성태), 기획재정위(이종구 이혜훈 조경태), 안전행정위(유재중 박순자 이명수)는 1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3선 이상이 24명에 달하는 새누리당은 경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상임위들은 통상 2년씩인 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뒤 법사위(여상규), 국방위(김학용), 정보위(강석호), 미방위(조원진) 위원장을 모두 교체한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e-mail]

[언니가 보고있다 #22_새누리의 파안대소, 더민주의 쓴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