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산업은행 청문회 불가피”

“구조조정 임부 제대로 했나 의문
그냥 두면 자율 구조조정 불가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산은)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산은이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개인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은의 모든 사항을 청문회에서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산은, 대우조선해양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받지 않고 있다간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은의 수조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왔다. 김 대표의 ‘산은 청문회’ 주장은 대정부 압박을 한층 넓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재무분석 시스템으로 점검하지 않아 1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경영부실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자회사 17개를 설립·인수하고 5개 사업에 투자해 1조2천억원대 손실을 냈는데 산업은행 출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모든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임직원들에게 2천억원대의 성과급을 남발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은행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