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역할 검토 중”… 추경 카드 한걸음 더

“상당한 규모로 적극적 재정역할 해달라”
새누리당의 요구에 화답
당·정 추경 편성에 공감대

새누리당이 21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대책으로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위원장은 “중앙은행도 통화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최상목 차관은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도 추경을 검토하고 있고, 일주일 전 입장에서 변화가 있지 않나. 그것과 결을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해, 당과 정부가 추경에 좀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내비쳤다. 추 부위원장은 다만 추경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추경은 반대하는 데 대해 추 부위원장은 “세수 초과분만으로 충분할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추가로 (예산편성을) 더할지는 올해 재정전망이 정확히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실업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했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한을 올리려고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