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에 이기준씨 시민단체 “부적합” 반발

6개부처 개각
행자 오영교·농림 박홍수·여성 장하진·해양 오거돈·법제처 김선옥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 기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야당 쪽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에 오영교 코트라 사장, 농림부 장관에 박홍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 여성부 장관에 장하진 전 여성개발원장, 해양수산부 장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각각 임명했다. 또, 법제처장에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기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출신 각료는 모두 5명이 됐으며, 여성 장관은 2명이 됐다. 참여정부 초대 각료 중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기준 부총리 임명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서울대 총장 재직 때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인물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전 총장에 대한 부총리 임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대표적 시장 주의자인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기초학문 육성을 소홀히하는 데 앞장섰다”며 “한국의 학문·교육체계를 왜곡시킬 반개혁적 인물의 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번 인사는 개혁성과 도덕성, 리더십 등 교육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혹평했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신임 장관이 교육과제들을 수행할 개혁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신임 부총리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만큼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인사가 교육부총리로 기용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런 논란에 대해 “사람에게는 모두 흉이 있기 마련이며, 다만 그것이 결정적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 신임 부총리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병역이나 이중국적 문제 등은 넓게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기철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