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보좌한 검사들, 검찰 요직에 줄줄이 편법 복귀

노회찬, 법무부 자료서 확인
청와대 근무했던 3명 핵심보직에
형식상 사표 썼다가 재임용 복귀
검사 청와대파견 금지법 무시

2013년 이후 재임용 검사
20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자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전직 검사들이 재임용 제도를 통해 검찰 요직에 편법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이후 재임용 제도를 통해 임용된 검사 20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 경력자인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권아무개(47·사법연수원 24기)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근무를 끝낸 직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재임용됐다. 이 자리는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핵심 보직으로, 애초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23기 몫이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아무개(43·사법연수원 29기) 전 부부장검사도 범죄정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재임용됐다. 2014년 2월부터 1년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이아무개(45·30기) 검사는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재임용됐고, 현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재직중이다.

검찰청법은 현직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사들을 사실상 파견받아 쓰고 있다.

재임용 제도가 ‘불법 파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노 원내대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외부에서 공개채용하도록 돼 있는 감찰담당검사 2명을 제외하면 재임용 검사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검사 재임용 제도가 회전문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우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돼 있는데 국민이 검찰 수사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2010년 10월 검사의 청와대 불법 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편법 파견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검사 개인의 인사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본인에게는 물론 정부와 검찰의 위상과 신뢰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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