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결위원들 “최순실 예산 삭감” 선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과 동반 위기에 몰린 몰린 새누리당이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5200억원 규모의 ‘최순실 의혹 예산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깊이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최순실 관련 예산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혀왔고, 기획재정부도 일부 문제 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아프리카 케이(K)프로젝트, 케이밀, 코리아에이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사업 예산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가 좌지우지한 예산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다소 뒤로 미루거나 예산을 줄여도 집행을 효율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골라내 삭감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서민·저소득층 관련, 청년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응 안보 등의 예산을 증액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