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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문회]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등록 2016-12-15 11:06수정 2016-12-15 16:27

‘정윤회 문건’ 보도했다 경질된 조한규 전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 사찰한 문건 있어” 폭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회 문건’ 보도로 경질됐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사장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이 자리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한 한가지만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것은 보통 사안이 아니다.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것이냐” 되묻자 조 전 사장은 “그렇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가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당시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용이랄지 두 건의 사찰 문건이다. 이것은 부장판사 이상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배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문건’의 내용.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배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문건’의 내용.
앞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조 전 사장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 있다. 이 가운데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것이 있다. 정윤회 문건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전 사장은 공개 의사를 밝히며 “당시 2년 전에도 취재중이었다. 바로 고소가 들어왔고, 기자들도 30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아 후속보도를 못한 것이다. 만약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연임됐으면 반드시 밝혔을 것”이라 답했다.

아래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대외비 문건 전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청문회가 정회한 뒤 김성태 위원장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문건’을 전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청문회가 정회한 뒤 김성태 위원장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문건’을 전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 이와 관련,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2012.2 현직 부임 후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 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양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설.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김지숙 고나무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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