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청, 문서파쇄기 구입해 증거인멸”, 법무차관 “수사 최선”

국회 긴급 현안질문서
의원들, 우병우-법무부 통화 추궁
이 차관 “나도 서너번 정도 해”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도 논란
홍 행자부장관 “영장 있으면
언제든 제출 가능…문제 없어”

1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문서파쇄기를 집중적으로 구입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에 보도됐던 지난해 9월부터 청와대가 파쇄기 26대를 사들였다는 조달청 자료를 지난 15일 공개한 바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지난해 7~10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여차례 통화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이 차관은 “통화가 많은 것은 맞는데, 백몇십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1000여회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적 있냐’는 의원들 질의에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 우 수석과 어떤 의사 교류도 없었다”고 답했던 바 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이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안 국장을 감찰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단순히 백몇십회 소통으로 문제 삼기는 아직은 빠르다”고 답해 감찰 착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당시 본인이 우 전 수석과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지 않고 서너번 정도 이내에서 했을 수는 있다”고 답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황교안 대행 체제’의 대선 관리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선수(대선후보)로 뛰려고 했던 사람이 엄중하게 관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황 총리가 청와대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그 대가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뒤 친박 친위부대를 근거로 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홍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이전의)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 그런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71조)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정된다고 해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또는 제출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질의엔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불참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