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덫’에 갇힌 새정부…“주권에 대한 폭거”

뉴스분석 사드 속도전, 왜?
새벽 두차례 걸쳐 8시간 군사작전하듯
X밴드 레이더·발사대 등 배치

‘대선전 알박기’ 새 대통령 부담
황 대행 ‘대선 개입’ 비판일 듯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 주민 등이 경찰 병력 뒤편에서 사드 반대 펼침막을 들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등을 기습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뒤면 결정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중국과 추가 협의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알박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폭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고, 경북 성주군 주민들도 저항에 나서 대선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미군은 성주골프장에 이동식 발사대와 엑스(X)-밴드 레이더(AN/TPY-2), 교전통제소를 비롯해 발전기, 냉각기 등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장비를 반입했다. 이 소식통은 <한겨레>에 “초기 운용을 위한 장비는 다 들어갔다”며 “요격미사일만 반입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차적인 일부 장비도 곧 추가 반입이 예정돼, 미군이 원한다면 장비 시험가동도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군은 이날 새벽 4시43분과 새벽 6시50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6대가량의 트레일러에 장비를 실어 날랐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4000여명이 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자료를 내 “사드 배치 완료가 가능한 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배치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기본 절차를 밟은 뒤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에도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기습 배치는 예견되지 않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국민을 완전히 기만했다.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대선 전 알박기’로 풀이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 군부 주도로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요청해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서두를 이유가 없지는 않다.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 간 어느 정도 사드 문제를 두고 조율이 됐을 수도 있고, 양국이 맞서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일 가능성도 있다. ‘주모자’가 한국 정부라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라면 ‘칼빈슨함 거짓 항로변경’ 논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 웨이’식 정책 결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김지은 김일우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