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방분권 로드맵 관심…재난 관리시스템 ‘밑돌’ 놓아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59) 후보자는 1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가·지방 행정과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 국가살림을 챙기는 ‘열쇠지기’이자 안전을 책임지는 ‘문지기’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의 정치 여정을 보면, 지역주의와 싸워온 후보답게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등 행정 관련 경력이 상당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경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행자부의 핵심 업무인 지방행정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개헌’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지방권한 강화를 공약했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중앙이 꿰찬 ‘돈주머니’를 지방과 더 나눠 차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민주당 후보로 고향 대구에 출마한 이래 지역분권 운동에 매진해왔다. 2015년 민주당의 지역분권정당 추진단장을 맡았고, 지난 1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김 후보자의 이런 이력을 평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 등 핵심 국정목표를 실행해야 할 행자부 장관 후보로 그를 지명했다.

‘지방분권 전도사’ 자타가 공인
지방분권형 개헌 소신 밝혀와
제2 국무회의·재정 지자체 이관
행정수도 이전도 찬성 입장

안전대응 철학부터 세워야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재난·안전 0
대구시장 출마때 재난피해센터 공약
재난 대응, 지자체·부처 협력 중책

하지만 김 후보자가 2000년부터 4선 의원이 되는 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법안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지방분권 전도사’로 포장돼 있지만 내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 41건 중 지방과 관련한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등 서너 건뿐이다.

김 후보자가 향후 행자부 업무의 양대 축 중 하나가 될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넘겨받아 행안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등 ‘손발’을 잃지만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가 설치되는 등 재난 관리의 책임은 늘어난다. 김 후보자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당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등 대구를 생명·안전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낙선하면서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없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재난·안전 관리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가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철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두용 한국안전학회 부회장(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의 특성상, 김 후보자가 관련 시스템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하루빨리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재난은 현장(지자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행자부 장관 역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와 청와대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꼭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차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에 따라 (국민과 정치권이) 청와대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약속과 궤를 같이한다.

최현준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