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검찰 너무 하잖아”

내부비판 의견 공개…당은 강하게 질책
격앙된 DJ·호남 지지층 민심 의식한 반응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여권이 복잡다난한 고심에 빠졌다. 검찰을 두둔하든, 나무라든 정치적 파장과 손익이 얽혀있는 탓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엄정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두 전직 원장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진짜 불법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이번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 대한 간섭 내지는 정치적 고려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엔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조기숙 홍보수석, 김완기 인사수석,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은 좀더 분명하게 검찰의 조처를 질책했다. 이날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선 “불법 도·감청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견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불법도청의 본체인 초기 미림팀부터 수사해야지, 제일 말미에 있는 두 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조심스럽지만 이례적으로 검찰 쪽을 비판하는 의견을 공개하고, 열린우리당이 좀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쪽의 강한 반발과 호남 민심의 악화를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전 대통령 쪽의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서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민심을 다독이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쪽은 전날 사전영장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15일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왜 이런 무도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임석규 김의겸 기자 [e-mail]